과감한 경제개혁 추진
6일 프랑스 대선에서 우파의 니콜라 사르코지가 당선됨에 따라 프랑스는 앞으로 ‘성장’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 방향으로 과감한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력한 치안 정책과 이민 정책이 예고되고 대외 정책에서는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르코지는 선거운동 기간 노동 시장 유연화와 감세 정책, 주 35시간 근로제 개편 및 근로시간 연장,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체제 적극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근로시간 연장, 국영기업 민영화와 공공 서비스 비용의 축소 등으로 공무원 감축이 추진되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르코지의 등장은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겠지만 역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약화로 인해 빈곤층과 이민자들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정 요소에 대처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선거 쟁점 중 하나였던 범죄 및 이민 정책과 관련해 사르코지는 강력한 법 질서 확립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고,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으면서 양질의 노동력은 적극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민자 통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미 관계는 사르코지의 친미주의적 노선에 따라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경색됐던 프랑스와 미국의 협력 관계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사르코지의 새 정권은 그러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개인 역량을 기반으로 발휘했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 사르코지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북한 인권 및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프랑스와 북한 정권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사르코지는 선거운동 기간에 핵무기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책 자문기관인 프랑스 경제사회이사회의 베르나르 스피츠 위원은 “북핵 문제를 우려하는 프랑스의 입장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프랑스측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 사르코지는 누구인가>
6일 대선에서 승리해 앞으로 5년간 프랑스를 이끌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52)는 2002년 내무장관에 취임한 뒤 강력한 치안정책, 특유의 달변과 카리스마로 지지세를 넓히며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 정권을 피해 프랑스로 이주한 헝가리 귀족 아버지와 그리스계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프랑스 최초의 이민 2세 출신의 대통령이 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사르코지는 28세 때 파리 교외 뇌이 쉬르 센의 시장으로 당선됐고 1990년대 초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 내각에서 예산장관 등에 기용되며 급성장했다. 뇌이 쉬르 센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3년 5월엔 관내 유아원에 침입한 인질범을 설득해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하는 대담함과 용기를 발휘했다.
그는 대부분의 프랑스 주요 정치인과는 달리 엘리트 양성학교인 그랑제콜을 졸업하지 않았다. 그는 일반대학인 파리 10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집권 우파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치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사르코지는 2002년 총선에서 대중운동연합(UMP)의 압승을 이끈 공로로 총리 발탁이 유력시 됐다. 그러나 시라크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라파랭을 총리로 발탁했고 사르코지는 내무장관으로 기용했다.
그는 이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 강력한 범죄 척결 정책을 추진, ‘불도저’ 등의 별명을 얻으며 연예인 못지않은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재무장관을 거쳐 2005년 내무장관직에 복귀한 그는 강력한 치안 정책과 과감한 경제개혁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르코지는 정치적 야망이 지나치고 과도한 경제 자유주의 성향을 지녔다는 비판도 늘 따라 붙는다. 지나친 친미주의자란 비난도 듣는다.
사르코지는 재혼했으며 3자녀중 막내는 두 번째 부인인 세실리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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