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2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39표,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공식 채택됐다. <서울본사 전송>

‘위안부 결의안’하원 외교위 통과

일제의 역사적 만행 미의회 인정
한인사회 자발적 노력 성과 더 의미
일본‘본회의 통과저지’로비 거셀듯

26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에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 온 일본 정부에 자성을 촉구한 결의안이 공식 채택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가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의원들 대상 편지보내기 등 대 의회 설득 노력을 통해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물론 지난해에도 레인 에반스 전 의원 등의 주도로 결의안이 하원 국제관계위를 통과한 적이 있지만 이번엔 하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H.R.121 통과 캠페인을 벌여온 한인들은 결의안의 외교위 통과에 기뻐하면서 결의안이 오는 7월 중순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인 단체들은 그러나 이날 통과된 결의안 수정안이 일본 총리에 대한 사과 요구의 강도가 약해지고 미일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마이크 혼다 의원의 원안에서약간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일본의 조직적 로비에 막히게 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번 위안부 결의안에 공동 발의를 한 하원의원은 총 149명으로 하원 전체 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에 70여명이 부족한 숫자다.
H.R.121 가주연대를 포함한 전국의 결의안 캠페인 추진 단체들은 이를 위해 국제사면위원회와 함께 오는 7월11일 연방 의사당에서 의원 200여명을 초청하는 대규모 리셉션을 열고 의원들의 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연방 정가에 영향력 있는 ‘더 힐’등 신문에 수차례 더 위안부 결의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광고를 실을 계획이다.

<위안부 결의안 전문 주요내용>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기간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제국군에 대한 성적 서비스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공식 위임했으며,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매춘 제도인 ‘위안부’는 집단 강간과 강제 유산, 자살을 초래한 성폭행 등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전례 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 학교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다른 2차 대전 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하원은 민주적 가치, 법의 통치 및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지지 등 일본의 노력을 치하한다. 미·일 동맹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에 초석이며 지역 안정의 근본이다.
다음은 미 하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1. 일본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를 한다면 종전에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과 수준에 대해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의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를 따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가주연대의 이승호 간사는 “결의안 채택 저지를 위한 일본측의 로비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며 “그간 많은 한인들이 맨몸으로 일본의 로비에 맞서왔는데 막판 캠페인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인들의 지원을 부탁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