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요원 20%, 세관검색부문 이동… ‘경찰과 합의설’땐 고강도

2006회계연도 역대 최다건수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감행했던 연방이민세관국(ICE)의 공세가 주춤할 전망이다.
ICE의 내부 문서를 입수한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수사국장과 불법체류자 색출담당 국장이 서명한 8월20일 내부 메모에는 전체 불법체류자 단속 요원 5,000여명의 무려 20%인 1,000여명을 세관검색부문으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수사국은 불법체류자 색출담당국과 손잡고 2006 회계연도에만 18만7,513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 전 회계연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상최고의 단속 실적을 올렸었다.
이 메모에서 ICE의 고위 관계자는 “ICE가 비수사부문 체포에 대한 중요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ICE의 임무”라며 대규모 요원 전출을 통한 세관 검색 강화 의지를 밝혔다. ICE는 또한 불법이민자 색출 업무는 급속히 확장되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사법기관 또한 이에 대해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ICE의 대규모 보직 이동 결정은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기관 근무자들의 연합체인 AFGE의 짐 브라운 공보관은 “ICE가 우리를 자원 부족상태로 몰아 넣었다”며 “이 상황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ICE가 불법체류자 단속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불법이민자 사면안 논의가 연방 의회에서 시작한 후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의 고삐를 ICE가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최근 국토안보부 역시 불법체류자 단속 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지역 경찰이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방안을 놓고 ICE와 각 지역 경찰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고 있다. ICE가 지속적으로 각 지역 경찰을 연방법 소관인 이민법 집행 단속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시도해 왔으며 일부 지역 경찰들이 이민 신분 확인 역할을 떠맡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