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비준동의안
한미자유무역협정 영향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정부가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 의회 설득작업을 벌이겠다던 입장에서 연내 FTA 처리를 위해 정면돌파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무역촉진권한법(TPA)의 규정에 따라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통과 여부에 대해 앞으로 회기일 90일 이내에 수정안 없이 찬성 또는 반대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돼 한미 FTA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미 행정부와 의회가 콜롬비아 FTA 처리를 둘러싸고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강경 대치하는 상황을 지속할 경우 콜롬비아에 이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한미 FTA에도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지도자들과도 만나 한미 FTA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콜롬비아 FTA 처리를 놓고 강경 대치하는 등 경색되면 설득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 하에 콜롬비아 FTA가 순조롭게 의회를 통과하면 향후 한미 FTA 처리에도 순풍이 예상된다.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연내 처리하려면 대선에 따른 휴회 등 의회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6월 초에는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 의회는 8월2일부터 대선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