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의 만기일인 6일까지 해당 프로그램 연장안(H.R. 1127)을 통과시키지 않아 이날부로 비성직자의 종교이민 길이 봉쇄됐다.

조 로프그렌(민주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연장안은 3월6일로 만기하는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지난 4일 연방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 5일 상원에 넘겨졌으나 결국 만기일내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날부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등 비성직자들이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으며 이민당국은 현재 비 성직자를 대상으로한 일반직 종교이민 관련서류에 대한 접수 및 심사를 모두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지난 3년간 만료와 갱신을 거듭해 온 만큼 이번에도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부활 법안이 마련돼 곧 프로그램이 재시행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에도 만료돼 비성직자 종교이민이 일시 중단됐다가 만료 2개월 만에 다시 6개월간 조건부로 연장된 전례가 있어 조만간 이 프로그램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문경 이민전문변호사는 “예전에도 비성직자 종교 이민 프로그램이 만료됐다가 연장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그램이 만료됐다고 해서 완전 폐지된 다는 뜻은 아닌 걸로 보고 있다”며 “또, 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재 연장할 때 연장안 통과일로 부터가 아닌 만료일로부터 연장하도록 소급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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