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문가들 은행 취업제한 이어 곧 수수료 인상 우려

연방의회에서 수수료 인상안 등을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지난 20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구제금융(TARP)을 받는 은행들에 대한 신청 제한규정을 함께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제안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구제금융 은행들의 H-1B 신청 제한법은 지난 2월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경제부양법에 포함돼 ‘미국인 노동자 보호법(EAWA)’란 이름으로 발효됐으며 오는 2011년 2월17일까지 해당 은행들의 외국인 직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EAWA의 법제화는 현 미 정부가 얼마나 외국인 전문직 취업이민에 적대적인지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년 전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H-1B 수수료 인상안’이 올 봄 안으로 재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H-1B 수수료 인상안’은 EAWA를 발의한 찰스 그레슬리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등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H-1B 비자 연간 쿼타를 6만5,000개로 제한하되 비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려 외국인 인력 고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시 의회는 이 법안을 다른 이민 개혁안을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이유로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다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미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아 이 법안이 재상정 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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