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소상인들을 위한 구제방안으로 ‘소상인 벌금 사면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뉴욕시 정부는 경기불황으로 소상인들이 시정부에 미납한 벌금은 약 1,500만 달러로 현재 이들을 위한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시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사면 프로그램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을 모두 탕감해 주는 방안 ▲현재 징수된 벌금에 추가로 덧붙여진 과태료와 이자를 사면해 주는 방안 등 2가지를 놓고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정부는 공공보건 및 안전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소상인들에 한해 사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는 대로 한시적 시범 시행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은 “시 정부에서 징수해야 하는 벌금은 늘어가는 데 제대로 납부되는 것은 없다”며 “특히 시정부에 미납된 벌금은 뉴욕시 소상인들의 신용만 나쁘게 할 뿐, 경기불황에 어렵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은 도움은 되지 않고 있어 이번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뉴욕시정부가 수령하지 못한 각종 벌금, 세금, 교통위반 티켓 요금 등은 총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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