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시내 곳곳에 설치된 방범카메라가 범죄자 재판에서 ‘증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검사들은 감시카메라에 찍힌 영상물이 법정에서 범인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5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운용하기 위해 12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볼티모어시의 시장실도 카메라 이용을 지지하고 있다.
검찰은 카메라가 총기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카메라 영상물은 종종 법정 출두를 기피하는 피해자들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돕는다고 말했다.
경찰 또한 카메라가 총격범이나 피격자를 담지 못하더라도 목격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목격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의 도움을 얻는데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물을 이용, 한 청소년이 갱단 신고식의 일부로 폭행당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달리 패트리샤 제사미 시검찰총장은 폭력범죄 용의자 판결에 카메라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사미 총장은 지난해 카메라에 잡힌 범죄는 228건으로 대부분 마약 관련이며, 살인이 한 건이었다고 밝혔다. 감시카메라 설치를 지지했던 제사미 총장은 카메라에 찍혀 연행된 용의자가 2007년 1,368명에서 카메라 수가 늘어난 지난해 759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가벼운 마약혐의로 연행된 759명에 대해 경찰은 보고서에 ‘카메라’라고 썼지만, 검찰은 이들 중 1/3의 기소를 증거불충분 혹은 경찰의 법정 불출석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시검찰은 지난해 카메라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한 576건 중 229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46건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으며, 5건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카메라의 도움을 받아 연행한 759명 중 207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고, 214건은 재판 계류 중이며, 4건은 무죄가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셔릴 골드스타인 시장실 범죄국장은 검찰 통계와 달리 카메라의 도움을 받은 연행자는 1,725명에 달해 전년도보다 22%가 늘었다고 밝혔다. 연행자 중 1,000여명은 마약 관련, 77명은 폭행, 45명을 강도, 17명은 절도 혐의이다. 경찰과 검찰이 공통적으로 밝힌 통계는 카메라의 도움으로 살인사건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한 것이다.
UC버클리의 지난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재산범죄는 감소했지만 폭력범죄나 매춘, 마약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골드스타인은 카메라가 설치된 이래 볼티모어 다운타운에서 범죄가 25% 감소했다는 도심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골드스타인은 “카메라는 범죄예방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눈과 귀”라고 강조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