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12회계연도들어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율이 급락하고 있는데다 ‘감사’(audit) 판정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 심사국(OFLC)이 지난 5일 공개한 ‘2012회계연도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가 완료된 노동허가 신청서 중 60%만이 승인 판정을 받았으며,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의 30%가 ‘감사’나 ‘감독고용’(SR)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현재 OFLC에 계류 중인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 2만6,100건 중 정규 트랙을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청서는 전체의 60%에 불과했고, 나머지 40%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OFLC가 신청서 제출기업의 직원 채용 과정을 직접 감독하는 ‘감독고용’(Supervised Recruitment, SR)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에 신규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허가서의 30%가 감사나 감독고용 판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들 가운데 ‘감사’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26%, ‘감독고용’ 결정이 내려진 신청서는 4%, 기각된 후 항소한 건수는 8%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동허가 신청 거부율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12회계연도 첫 사분기 동안 처리가 완결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1만8,170건이었으며 이중 승인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1만3,640건으로 집계돼 승인율은 75%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승인율이 또 다시 급락해 1월 한 달간 처리된 신청서 3,250건 중 승인 판정이 내려진 신청서는 2,000건으로 승인율은 61.5%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FLC가 현재 정규트랙의 2011년 11월 이전 접수분, 감사판정의 경우 2011년 7월 이전 접수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