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과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하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 수가 캘리포니아에서 6만5,000명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이민당국이 지역 경찰과의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전과 이민자를 색출, 추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처음 일부지역에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2월부터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이민당국이 공개한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 관련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추방된 불법체류 이민자는 6만5,738명으로 집계돼 전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많았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텍사스가 3만8,75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애리조나 1만9,250명, 플로리다 1만666명, 노스캐롤라이나 5,155명 순이었다.

이민 당국이 이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지난 2008년 이후 미 전국에서 이를 통해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는 16만9,329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으로 적발돼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이민자까지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추방 또는 자진 출국한 이민자들은 중범 전과자들보다는 사소한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프로그램이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 심사와도 배치되고 있는데다 이 프로그램 탈퇴를 선언한 주들도 있어 이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얼마 전 공개된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287(g) 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이전과 같은 공격적인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 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