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주 총기규제법 개정후 타주서 불법총기류 유입 늘어
▶ 매니노 보스턴 시장, 연방정부에 강력 법안제정 촉구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의 총기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보스턴 글로브 지는 지난 3일자 보도에서 1998년 주의회가 개정된 총기관련법을 통과 시킨 후 총기가 사용된 살인과 무장강도, 치상 사건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토마스 메니노 보스턴 시장의 발의로 시작된 불법총기 단속 운동 ‘Mayors Against Illegal Guns(불법총포류를 반대하는 시장들의 모임)‘에 따르면 매쓰 주는 미 전국에서 타주로부터 유입된 총기에 의한 범죄 발생률이 세번째로 높은 주로 나타났다. 2011년의 연방정부가 조사한 불법 총기에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매쓰 주로 유입된 불법 총기는 인접한 뉴 햄프셔 주로부터 모두 133정, 그리고 역시 같은 뉴잉글랜드 소속 주인 메인주로부터 79정 등 가까운 이웃 주들로부터 다수의 불법총기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매쓰 주 내에서 적발된 범죄에 이용된 모두 669정의 외부 유입 총기류 중에는 매쓰 주에 인접한 이들 두개의 주로부터 유입된 총기가 거의 1/3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뉴 햄프셔와 메인 주에는 매쓰 주와는 달리 총기류 구입 시에 아무런 허가서나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연방법에 의해 등록된 총포상의 경우 총기류를 구입하는 사람의 신분과 범죄관련 기록조사가 이루어지게끔 법제화 되어있으나 이들 두개의 주에서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나단 미첼 뉴 베드포드 시장은 “만약 당신이 뉴 베드포드에 사는 틴에이저인데 누구와 다투어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하겠는가? 메인 주로 3시간을 운전해 가서 총을 구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스턴에서 전직 연방법원 검사였던 그는 지난 주 보스턴에서 열렸던 시장들의 총기관련법 강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했었다.
그러나 매쓰 주는 이러한 불법 총기류의 외부 유입과 근래 증가한 총기관련 사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총기사망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래들어 불법총기관련 범죄 건수가 증가하며 외부 유입 총기류에 대한 단속법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이웃한 주를 중심으로 유입된 총기들이 불법으로 아무런 제제없이 매쓰 주내의 범죄자들에게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매쓰 주에서는 122건의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1998년의 65건에 비하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증가이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국의 총기관련 살인범죄 발생률은 1999년에서 2010년 사이 고작 3퍼센트 증가했을 뿐이었다. 매쓰 주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총기관련 치상사건이 26.7퍼센트 증가했으며 무장강도 사건도 20.7퍼센트가 증가했다.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범죄가 아닌 총기에 의한 사고사나 자살 발생건수도 매쓰 주 내에서 20퍼센트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강화된 총기관련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나타난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매쓰 주에서는 98년 부터 공격용 반자동 소총의 민간인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총기소지 면허의 보다 엄격한 교부, 그리고 총기보관 방법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시작된 바 있었다. 이웃 주로부터의 총기류의 불법 유입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지난달 30일 비컨 힐의 파크만 하우스에서 열린 시장들의 모임에서 토마스 메니노 보스턴 시장은 연방 하원에 대해 대량살상이 가능한 공격용 자동소총에 대한 전국적인 판매금지 법제화와 주 경계선을 넘어 총기를 들여오는 행위에 대한 연방법 차원에서의 엄격한 규제, 그리고 전국적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분 및 범죄기록 조회 시스템의 강화 등을 연방법으로 법제화 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토마스 메니노 시장을 비롯한 매사추세츠 주내 26개 타운 시장들이 함께 참여했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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