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이 한국에 정착했던탈북자의 위장난민 신청을 우려해 올해 5월 한국을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전했다.
VOA는 “캐나다 정부가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대신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북한 국적자라도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지문조회 등 심사를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에 정착했던탈북자가 캐나다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위장난민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캐나다 내 한 단체 관계자는 VOA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으로 제3국에 있는 진짜 탈북 난민들이 피해를 본다”며“캐나다 내 한인교회와 단체들 가운데 지원을 중단한 곳도 있다”고말했다.
지난해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한탈북자는 719명으로, 이 중 230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올해 6월 발표한 ‘2012 세계 난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세계적으로 1,110명, 망명을 신청하고대기 중인 탈북자는 1,02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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