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가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다양한 법 개정안들을 제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6년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여야는 인터넷 투표 허용안 등 다양한 투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투표방식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외 28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재외국민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자우편과 가족대리 신청, 교민 밀집지역 출장접수 등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투표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할 수 있어 투표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13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외 국회의원 10명은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한국으로부터 우송 받는 대신 투표소에서 바로 교부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외선거에 있어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외선거의 관리 및 투표참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2년여 앞두고 재외선거와 관련한 법안이 연달아 제기되자 일부에서는 투표율 높이기와 함께 일찍부터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2.3%, 제18대 대선에서는 7.1%에 그치는 등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재외국민 선거방식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재외선거 등록신청 및 투표 때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투표와 공관 이외에도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추진했으나 현재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계류 중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