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평균 340여명의 재외국민이 행방불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미국에서만 214명의 재외국민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1,030명의 재외국민이 행방불명됐다. 이는 한해 평균 343명꼴로 대부분이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외국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은 1,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0일 현재 해외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은 40개국 1,172명으로 미국이 214명이며 일본은 474명, 중국은 315명 순으로 집계됐다.
범죄 혐의별로는 마약이 2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163명, 사기 153명, 절도 97명, 강도 77명 순이다. 이 기간 중 성매매 사건에서 가해자로 연루된 재외국민은 총 110명이었다. 이밖에도 현지국가에서 추방된 재외국민도 1,164명으로 대부분이 미국, 일본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해외에서의 범죄에 연루되는 재외국민 수는 늘고 있지만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한국 공관의 영사는 절대 부족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영사는 171개 공관에 62명에 불과해 적정 처리건수인 1인당 연간 100건을 훨씬 넘어 최대 565건을 처리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태호 의원은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및 처리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영사면담, 법률지원 현황, 범죄피해 접수 형태별 경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역량을 파악할 수 없다”며 “재외국민 범죄문제는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정보의 보급 및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