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 당시 재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율이 저조한 데는 제도적 허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재외선거 결과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재외 유권자들은 선거인 등록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로 공관 방문의 어려움과 번거로운 선거 절차를 들었다.
▲재외선거인 등록 미신고의 경우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관까지 거리가 멀고 방문하기 어렵다’가 26.7%, ‘등록신청 및 투표절차가 번거로워서’는 19%를 차지했다. ‘개인적인 일이나 시간 때문에’는 15.2%에 그쳤다.
18대 대선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나 시간’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이 42.7%로 가장 많았으나 공관과의 거리와 방문의 어려움도 30.1%, 등록신청 및 투표절차의 번거로움을 든 이들도 10.7%나 됐다.
이밖에도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도 총선은 9.3%, 대선은 5.7%로 나타났다. 특히 총선의 경우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 등록을 않은 이들이 17%나 돼 눈길을 끌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 역시 ‘공관까지 거리가 멀고 방문이 어려워’가 총선은 56.5%, 대선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인 일이나 시간’을 든 이들은 총선 19.2%, 대선 34.8%를 차지했으며 찍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가 없어서는 총선 5.4%, 대선 7.3%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전체 약 223만 명의 재외유권자 중에서 선거인 등록자는 12만3천여 명에 그쳤으며 투표자는 5만6천여 명으로 투표율은 2.53%에 불과했다.
그해 11월의 대선에서는 22만2천여 명이 등록했고 15만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1%에 그쳤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들의 투표 차여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총선과 대선 모두 추가 투표소 운영 등 투표편의 확대, 등록신청 방법 확대, 영구명부제 도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재외 유권자 의식조사는 총선과 대선 직후에 실시됐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