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뉴욕주 예산안에도 결국 드림액트가 포함되지 않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29일 뉴욕주 상·하원 대표와 2015~2016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에 합의했다.

총 1,420억달러를 사용하는 이번 예산안은 뉴욕주 운영 지원금에 942억5,000만달러, 학교 지원금으로 235억달러, 메이케이드에 177억4,100만달러 등을 분배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뉴욕주 드림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도 학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보조 프로그램(TAP)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한 드림액트는 제외되면서 올해도 불체 학생들의 꿈이 또한번 무산되게 됐다.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주지사와 상·하원간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교사들의 평가기준 강화를 포함한 교육개혁이었다.

이날 합의된 교육개혁안은 뉴욕주교육국에 강화된 교사평가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3년 이후 교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종신재직제도(tenure system)를 4년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입법자들의 윤리 개혁안도 합의점을 찾았다.

의원들은 1,000달러 이상을 외부에서 받는 수입에 대해 출처와 금액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선거 캠페인 비용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예산안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 전 주상하원의 투표절차와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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