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라는 미 의회 일각의 압박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4년 테러보고서’에서 쿠바·이란·시리아·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했다.

국무부 보고서 기준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 10월 북·미 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명단에서 빠진 이래 7년째다. 쿠바는 지난달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으나 2014년까지는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며 "미국은 2008년 10월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도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해 5월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작년 말 현재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 5월 무기수출통제법 40항에 따라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회원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7월 아시아태평양 그룹(APG)의 옵서버로 인정받기는 했으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FATF는 북한이 해당 분야의 주요한 결함을 교정하는 데 실패했으며 국제 금융시스템의 통합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또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 금융지원으로부터 금융분야를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가 소니 해킹 사건 이후 의회 일각에서 재지정을 요구했으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아직 해킹사건 자체를 테러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현재 미 국무부가 규정하는 테러행위의 핵심요건은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니 해킹사건의 경우 이를 전통적 개념의 테러행위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강력한 대테러 역량을 구축한 가운데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과 미국의 사법당국은 국토안보대통령지시(HSPD-21)와 중대범죄예방퇴치 협약에 따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공동조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은 주요한 국내 테러위협에 직면하지 않았다"며 "다만, 중동과 아프리카 동부를 여행하거나 선교사로 활동한 사람들이 그 이전년도에 테러공격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