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비싼 벌금으로 원성이 높은 LA시의 주차위반 티켓제도에 대해 벌금을 대폭 인하하고 주차 미터 제한시간도 없애는 내용의 주차 티켓 개혁방안이 LA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시민단체인 LA 파킹 프리덤 이니셔티브와 함께 조직한 LA시 주차위반 벌금제 개혁그룹은 LA시의 현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제안서를 LA 시의회에 제출해 시의회가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고 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제안서는 현재 LA시에서 주차 미터기 시간 초과 때 부과되는 벌금을 첫 위반 때 현행 68달러에서 3분의 1 수준인 23달러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주차위반 벌금을 인하하는 대상은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청소 시간대의 주차위반이나 미터기 시간 만료 등이 해당되며, 첫 위반 때는 23달러, 같은 해에 동일한 위반이 다시 적발될 경우는 33달러, 그리고 네 번째 위반이 걸렸을 경우 최대 68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 LA 시의회 교통 소위원회는 교통국(DOT)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함께 개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LA시 주차비 개혁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LA 시민들은 시 주차위반 티켓 벌금과 연체료를 합쳐 1억6,500만달러를 지불했는데 이는 지난 2003년의 1억1,000만달러에서 급증한 것이다.

마이크 보닌 교통소위원회 의장은 “2012년 시범 운영한 프로그램 중에 따르면 이처럼 벌금을 내릴 경우 시민들의 미터 주차기 이용이 더 많아져 시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A시 주차비 개혁그룹은 그동안 LA시의 주차위반 벌금 부과 관행이 주차난을 해소하기보다는 벌금을 거둬 시의 부족한 예산보충 용도로 사용하는데 치중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