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투자이민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12월 시한종료를 앞두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강화해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방 상원 민주당의 실력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오는 12월 연장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자동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4일 의회 전문매체 ‘롤콜’(Roll Call) 기고문을 통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사기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돈 많은 외국인들이 50만달러에 미국 영주권을 구입할 수 있는 특권적인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가족이나 취업이민을 신청한 후 장기한 대기 중인 이민 신청자과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이 프로그램의 폐지 당위성을 역설했다.

연방 의회조사국(GAO)의 보고서와 연방 증권감독위원회의 투자이민 사기 적발사례도 인용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6,80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이 프로그램은 사기에 취약해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폰지사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폐지에 따른 파장이 상당해 폐지보다는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이 대폭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 의원이 지난 6월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법안’(S1501)이 현행 50만달러인 투자금 하한선을 80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전면 폐지보다는 투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간접고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9월30일 시효가 만료됐으나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오는 12월11일까지 임시 연장된 상태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