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한 이민자 민권단체가 ‘불법체류 이민자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을 발표하고, 미 정부와 미국인들에게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괄 이민개혁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친이민자 단체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위스테이’(United We Stay)는 6일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권리장전’을 통해 현재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미국인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권리장전에서 이 단체와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비록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미국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 땅의 이민자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고,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우선, 권리장전은 이민자에게 ‘불법’(illegal) 또는 ‘에일리언’(alien)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가 단지 합법체류 신분이 없다고 해서 이들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 없으며, ‘에일리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민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자유를 위한 이민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이 역사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불법체류 이민자의 합법체류와 시민권 취득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향후 이민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 이민자의 자녀가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해 연방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생이별하도록 강요하는 비인도적 추방 중단을 요구했다.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전면 인정도 요구했다. 이민자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장전은 또, 불법체류 이민자라는 이유로 임금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리장전을 발표한 ‘유나이티드 위스테이’는 “이민자도 미국 시민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범죄 신고를 하다가 추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법체류 이민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