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2,400만명 의료보험 상실위기
질병환자 등 의료사각지대 놓인 사람들 구제해야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위기에 처한 오바마 케어를 대신할 헬스케어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며 미국 전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매쓰 주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트리시아 팔리 보비아 매쓰 주 하원의원을 비롯한 서부 매쓰 버크셔 카운티를 대표하는 주 의회 의원들은 전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의료보험 개혁안의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매쓰 주에서는 전 주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법안마련을 천명하고 나서고 있다.

전 국민 의무 가입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했던 오바마 케어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료보험을 하나의 “권리”인 것처럼 인식시키는 단계에까지 접근하며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도 차별 없는 혜택의 제공이 가능하게 했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2026년까지 전 미국에서 총 2,400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위기와는 상관없다는 듯 트럼프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217-213의 근소한 표차로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케어 법안은 상원도 공화당이 51대 49의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고 펜스 부통령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의 가입이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 의무화가 아니며 다시 형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게 되고, 가입 당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사가 재량껏 추가 비용을 물릴 수 있게 되어 많은 국민들을 의료사각지대로 다시 내어 몰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매쓰 주 의회의 스탄 로젠버그 상원의원(민주당, 앰허스트)을 중심으로 서부 매쓰의 의원들은 주정부가 세금의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의료보험료를 받아 중간 단계 없이 의료서비스 제공자들과 직접 딜 하는 Single Payer (단독 지불자)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제럴드 프리드먼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작년에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정부가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게 되면 연 수입 5만 달러의 한 가족은 세금으로 500달러를 더 내게 되지만 의료보험료에서 6.300달러를 절약하게 되어 가구당 연 5,800달러 이상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고용주 역시 종업원 1인당 연 평균 9,5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전통적인 민주당의 아성인 매쓰 주에는 결코 트럼프 케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주 의회 의원들이 있고,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케어에 반대하는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건재해 의회 모두가 결정한다면 오바마 케어의 모델이었던 “매쓰 헬쓰”의 시발점답게 전 주민 의료보험을 유지하며 트럼프 케어로 의료보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미국의 힘 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 매쓰 주의 모든 유권자들이 단결하여 정치인들에게 전화로 투표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이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