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기 목적으로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는 600만 명 이상 미국인들의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이 지난 16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질병을 기존에 앓고 있는 미국인 630만 명의 보험료가 상당히 증가하고,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17일 보도했다.

트럼프케어는 기존 병력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오바마케어 규정을 존치시켰으나, 63일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때문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직장 가입 보험을 잃은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KFF에 따르면 미국에서 2,700만 명 이상이 지난 2015년 수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카렌 폴리츠 KFF 선임연구원은 63일이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신이 (보험을 잃은 후) 거의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63일은 (금방) 지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버몬트)도 지난 4일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케어가 통과된 후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며 “2,400만여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케어 법안은 연방 하원을 통과해 현재 연상 상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연방 상원 통과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