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득에 따라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벌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주상원 세출위원회는 저소득층에 사소한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할인해 주는 법안(SB 185)을 지난 25일 통과시켰다. 주상원은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로버트 허츠버그(민주·밴나이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에 비해 교통위반 벌금이 너무 많아 벌금 체납으로 면허가 정지돼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소한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벌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저소득층 운전자가 생활고로 벌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자신의 월 렌트비와 급여 명세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시해 소득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내야할 벌금에 대한 최종 할인율이 결정된다.

단, 이 법안은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이라도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에는 할인율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날 허츠버그 상원의원은 “저소득층의 사소한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형은 그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