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이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와 같은 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로 인해 새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보다 위협받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분석도 나왔다.
2일 CNN에 따르면 무역전문가들은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로 미국 기업들의 제조비용이 싸지면,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파리협약 탈퇴는 미국기업들이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글로벌 경쟁자들보다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역상대국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징벌적 무역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징벌적 무역조처로는 탄소세가 활용될 수 있다. 이 세금은 미국산 수출제품에 대해 부과되게 된다.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더 많은 탄소 오염이 발생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기는 형태다.
제프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세는 미국기업들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 모건스탠리,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유니레버, 갭 등 미국 25개 주요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면 우리가 보복조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레고어 어윈 글로벌 카운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만약 한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파리협정 탈퇴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역전쟁에 휘말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협정 탈퇴로 인한 후폭풍은 미국 내 일자리와 실물경제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지적했다. 연방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발전산업과 풍력발전산업의 종사자는 각각 37만4,000명, 10만2,000명에 달해 기후협정 탈퇴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탄산업 종사자 16만명의 3배에 달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결정에도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이 협정 준수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협정이 성공할 수 있게끔 공동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EU의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2일 EU-중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후진하는 기어는 없다. 파리협정에도 퇴보는 없다”며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에 서로 뜻이 같다고 설명했다.

벨기에를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중앙)가 2일 유럽연합(EU)의 도날트 투스크(오른쪽)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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