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이번 달 안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반 이민 행정명령 상고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반 이민 행정명령 상고심 선고 날짜는 이 사건 주심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네디 대법관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29년째 연방 대법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보수적 성향이지만, 9명의 연방 대법관들 중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밤 늦게 이 사건을 상고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판단을 최대한 빨리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선고 시기는 물론, 하급심에서 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이 타당했는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대법관들은 지난 2일 정부의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 측에 요구한 바 있다.

피고 측은 하급심에서 반 이민 행정명령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그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이 명령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행정명령의 일부 조항들이 발효되도록 허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결국 이슬람 6개국 출신들의 여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이 문제에 있어서 케네디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