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H-1B)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선언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이 일부 대기업을 포함해 H-1B 비자를 오남용하는 미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미 대기업들에 대한 H-1B 비리 수사 착수 사실은 제임스 매카먼트 USCIS 국장대행이 지난 5월 첵 그래즐리 연방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이 지난 2일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매카먼트 국장대행은 이 서한에서 H-1B 비자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디즈니사, 에버소스에너지사(구 노스이스트 유틸리티스), UC 샌프란시스코 대학 등에 대한 대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수사 사실을 확인했다.

UC 샌프란시스코대학 등 이들 3개 업체들은 그간 미국인 직원들을 해고하고, 이 자리를 H-1B 외국인 직원들로 대체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서한에서 매카먼트 국장대행은 “이들 3개 업체들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USCIS가 공조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이 과거에 신청했던 H-1B 서류들을 면밀히 조사해 규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1B 비리 의혹이 가장 먼저 제기됐던 디즈니사는 미국인 직원 250여명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이들 자리에는 H-1B 외국인 직원들이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 해고된 직원 30여명이 현재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에버소소에너지사도 디즈니사와 유사한 H-1B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인도계 인력공급기업들은 인포시스, 타타 컨설팅서비스 등과 협약을 맺고, 220명의 미국인 일자리를 H-1B 인도계 직원들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C 샌프란시스코 대학은 올해 50명의 풀타임 미국인 직원들을 해고하고, 30여개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을 중단한 뒤 인도계 HCL사를 통해 H-1B 대체 노동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역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SCIS는 이들 3개 업체를 포함, 다수의 H-1B 기업들을 대한 불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규모 인력공급업체들의 H-1B 오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매카먼트 국장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컨, 하이어 아메리컨‘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한 강력한 H-1B 개혁취지에 맞춰 미국인 노동자를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입법을 통해서라도 개혁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백악관은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인포시스, 코그니전트와 같은 대형 인력공급업체들의 H-1B 남용이 매스뮤추얼 생명보험사와 카니벌사 등의 미국인 직원 대량 해고사태d에 책임이 있다고 인력공급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USCIS는 2016회계연도에만 H-1B 비자 부정발급 및 오남용 비리 적발을 위해 H-1B 직원을 채용한 1만여개 미 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