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내 26인 이상 종업원을 둔 영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근무시간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교(UW)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9%가 줄었으며, 저임금 일자리는 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UW 연구팀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행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을 125달러나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실시한 유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식당 종업원들의 임금이 소폭 올랐음에도 일자리가 소폭 감소했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시애틀은 지난 2014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지난 2014년 시간당 9.47달러에서 2015년 11달러, 그리고 지난해 13달러로 인상했다. 오는 2021년 시애틀지역의 최저임금은 15달러까지 인상된다.

연구팀은 시애틀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및 노동시간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임금인상 정책에 따라 식당 및 자영업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줄이는 대신 고임금 노동자 고용 비율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UW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다소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지지하는 에드 머레이 시장도 UW의 보고서를 다른 지역과 주 전체에 적용시키기 위한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는 등 일반화의 오류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례로 UC-버클리의 마이클 라익 교수는 시애틀시 관내 요식 업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던 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일주일 앞둔 LA지역 한인 요식업소 및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LA 한인타운 요식업 관계자는 “저임금 노동자들 비율이 높은 요식업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식자재비와 렌트비가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 임금까지 인상해줘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결국 이러한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음식가격을 올리거나 직원 수를 줄여야한다.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치솟는 렌트비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