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면허 없이, 불법 유통·판매
▶ 전담 단속반 신설
올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시행된 후 공식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마리화나를 유통시키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이같은 ‘암시장’을 뿌리뽑기 위해 전담 단속반을 신설, 강력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 검찰에 마리화나 불법 거래의 온상인 블랙마켓 단속을 위해 5개의 전담 단속반을 신설, 라이선스 없이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들에 대한 적극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발표한 새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에 전담 단속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4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이를 통해 암시장에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마리화나 불법 판매와 탈세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검찰 전담 단속반은 또 불법 마리화나 판매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 단속에도 전방위로 나서게 된다.
5개 팀으로 구성되는 단속반은 LA, 새크라멘토, 프레즈노, 샌디에고에 각각 1개씩 총 4팀이 배정되며, 나머지 1개 팀은 새크라멘토에 기반을 두고 마리화나 불법 수송 차단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이같은 브라운 주지사의 정책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영업 중인 업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동안 높은 세율의 마리화나 세금과 라이선스 발급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한 업소들이 성행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판매에 나선 업주들이 오히려 피해가 입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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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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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하니까 법이 무서워서 참고 안피던 사람도 피겠다 돈도 되겠다 마약상들은 신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