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에서 바트, 칼트레인 등 대중교통 요충지 주변을 주거밀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스캇 위너 가주 상원의원(민, 샌프란시스코)은 최근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More HOMES’ 법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너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관련 법안 SB 827은 상원 교통 및 하우징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간발의 차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대중교통 역사 주변에 최대 8층 높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SF와 버클리 등지의 지역사회 리더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용한 주거지역에 고층 주거빌딩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위너 의원의 수정을 거친 SB 50 법안은 최근 런던 브리드 등 유력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안은 대중교통 요충지 반경 0.5마일 이내에 건축이 허가되는 빌딩 높이를 약 4층 높이인 45피트로 제한하고 0.25마일 이내에는 55피트(약 5층 높이)로 제한하도록 한다. 또 수정 전 법안과 달리 기존 건물 거주자 보호 조항과 함께 새로 조성되는 주거단지가 다양한 소득 계층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에는 산적한 문제가 많아 내년까지 관련 논의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위너 상원의원은 최근 하우징과 교통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한 개빈 뉴섬 주지사 당선자에게 법안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가주 의회는 바트 역 근처 주차장을 주상복합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