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지난 달 24일 거부권 행사 예정인 법안 목록들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에어비앤비 휴가임대 법안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와이 주 헌법에 따라 이게 주지사는 의회 휴정 이후 3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의안에 대해 입법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7월 9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법안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서명 없이 법안이 발효되게 된다.

상원 법안 1292는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와 같은 휴가 임대 플랫폼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목록에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주지사는 이미 이와 유사한 법안에 대해 거부한 전력이 있다.

이게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카운티 기준의 휴가 임대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가임대에 대한 주정부의 과세는 카운티의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게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세금 징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시 관계자들은 플랫폼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 신탁 REITs에 대한 법인 소득세 부과 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세무당국은 법인세 부과로 인해 연간 9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게 주지사는 하와이 경제에 대한 위험이 추가 세금 수입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게 주지사는 마리화나 3그램 이하 소지자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에 대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법안이 발효가 된다면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적발이 될 경우 13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만 처해지게 된다.

또한 법에 따라 이전에 3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은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