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식당들 중 식당구제기금(RRF)을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식당을 지원하는 420억 달러 규모의 식당 구제안(H.R.3807)을 지난 7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 223표, 반대 203표로 통과됐다. 만약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지난해 식당 활성화 구제 기금을 받지 못했던 약 17만 7,000개의 식당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1차 식당구제 기금 286억 달러를 제공했지만 27만 8,000개 이상의 식당이 총 722억 달러를 신청해 지원한 식당의 3분의 2정도가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식당 구제기금을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식당들에 한하고 재신청 기회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추가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지난해 식당구제 지원금을 받은 식당들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실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법안에는 130억 달러의 별도 예산을 배정해 식당 외에도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기금은 직원 200명 이하이며 2020년과 2021년 매출이 2019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지원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화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상원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윤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