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개스비로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200달러의 개스세 환불을 추진한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2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200달러 개스세 환불 법안’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간 소득 25만달러 미만인 가정에 80억달러의 현금 리베이트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즉 납세자 한 명당 200달러, 자녀 한 명당 200달러다. 조건을 충족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주정부는 800달러의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주의회는 향후 14개월간 680억달러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 세수는 주정부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상원 임시의장인 토니 앳킨스는 “올해 대규모 흑자로 인해 주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미래 자원에 투자하고, 공정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개스비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돕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도 주정연설에서 “예산안에 개스값 지원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개스값 지원금 카드를 꺼낸바 있다. 하지만 주지사가 언급한 계획은 90억 달러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이 차량 소유주에 국한된다.

또한 지난 2017년 4월 주의회를 통과한 개스세 인상법(SB1)으로 인해 오는 7월에도 개스세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주정연설에서 올해 개스세 인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가주 내 개솔린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에도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타주와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신문은 주의회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높은 개스비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 환불안이 통과되는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가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함께 최종 법안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