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에 맞춰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패티-제인 갤러 선임 연구원은 11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며,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갤러 연구원은 "북한은 이르면 10월 중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는 다탄두 탑재 가능 장거리 미사일 능력 성숙과 더불어 북한의 핵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특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한다"면서 "한미가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어체계를 강화하면 북한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미국의 제어 반경이 넓어진다"면서 "본토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시 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를 한층 담대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을 포함한 '불량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GMD)를 마련,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44개의 요격 체계를 배치중이다.

갤러 연구원은 "문제는 미국의 본토 방어 미사일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여부"라며 "우리는 이미 북한 정권이 다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을 개발했고 실전 배치 역량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현재의 GMD를 압도할 수 있는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할 수 있다"며 "현재 국방부가 차세대 요격 체계 개발을 진행중이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방부에서 44개의 요격 미사일 수명을 연장하고 추가로 20개의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상원 국방위가 처리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64개의 차세대 요격 미사일 구입 비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현명한 것"이라며 "랜드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7년까지 수십개의 장거리 미사일과 200개의 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복수의 정권들이 수년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며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개발을 마무리하기 전에 미국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체계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