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납부 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는 방 안을 추진한다. 75세 이상 고령자 중 고소득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9.1%로 세계 1위인 초고령사회 일본이 재원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에 칼을 대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빠르게 고령화 되는 한국사회에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 역시 2025년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역시 2057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보여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20~60세까지 40년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65 세까지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이미 2019년 재정 검증에서 40년을 45년으로 할 경우를 추산해 제시한 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75세 이상 고령자 중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 소득이 900만~1,000만엔 (약 8,700만~9,700만 원)에 달하는 고소 득자에게는 연간 보험료 상한(66만 엔) 을 높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