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요구 신탁(Special Needs Trust)은 Medicaid 및 SSI(Supplement Security Income)와 같은 필요 기반 정부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신탁 유형입니다. 특별 요구 신탁은 양도인, 수탁자, 수혜자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신탁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신탁은 취소할 수 없으며 나중에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 요구 신탁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특별 요구 신탁입니다. 이는 자기 확정 신탁 또는 (d)(4)(a)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수혜자의 자산이나 소득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생성 및 자금 조달 시 수혜자는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신탁의 단점은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신탁이 종료되면(둘 중 먼저 발생하는 날짜)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상해 합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합의금은 10만달러인 경우. 이 때 수혜자가 10만 달러의 합의금을 일시불로 받는 대신, 수혜자가 특별 요구 신탁을 만들어 이 합의금을 Medicaid 및 SSI 을 통해 받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특별 지원 신탁은 제3자 특별 지원 신탁입니다. 이는 보충 필요 신뢰(Supplement Needs Trust)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양도인은 일반적으로 신탁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모 또는 가족입니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사망 시 신탁에 대한 상속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신탁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생명 보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일찍 사망할 경우 장애를 가진 자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특별 지원신탁을 만들어 놓으면 자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수혜자에게 자금을 지출할 때 주의해야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신탁을 통해 수혜자의 취미, 훈련 및 교육, 오락, 휠체어와 같은 장비 및 휴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이미 임대료, 식료품 등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신탁을 통해 재정적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탁자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혜택이 감소하거나 혜택이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별 요구 신탁(Special Needs Trust)은 장애가 있는 수혜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혜자의 필요를 기반으로 한 정부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매력입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수혜자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문의 (703)992-8668

<에릭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