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김·베라 등 결의안 발의… ‘대만유사시 개입’ 시사한 日 지지 표명

2021년 방한 당시 기자회견하는 하원의 영 김 및 아미 베라 의원 [연합뉴스]
연방 하원에서 동아시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여야 의원들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중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일본을 상대로 한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규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결의안에는 동아태소위원장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그리고 의회일본연구그룹 공동의장인 앤디 바 하원의원(공화·켄터키)과 다이애나 디겟 하원의원(민주·콜로라도), 의회일본코커스 공동의장인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미일 양국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외교적 관행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베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변함없이 전념하는 일본을 높게 평가하며 자국의 안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발언할 일본의 권리를 완전히 지지한다"면서 "이 결의안은 미일동맹,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영 김 의원은 "일본은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 중 하나이자 인도태평양에서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 파트너"라면서 "이 결의안은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공격에 맞서 일본 및 우리 동맹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 중국의 행각을 비판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같은 경제 보복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인 일본을 지지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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