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판사 판결, ‘무정부상태의 모국 송환은 위법’
전국적으로 2천7백여 추방대상자들 혜택 받아
추방명령을 받은 소말리아인들을 내란 상태인 모국으로 되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는 4명의 소말리아인들이 추방위기에서 벗어났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마샤 J. 펙맨 판사는 이민국(INS)이 전국적으로 2천7백여명에게 내린 추방결정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펙맨 판사는 소말리아는 11년째 중앙정부 없이 혼미한 상태에 놓여 있어 추방자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말리아 커뮤니티 연합체의 사이드 파히아 사무총장은“지금까지 상당수의 소말리아인들이 고통을 받아왔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말리인들의 변론을 담당한 니콜라스 겔러트 변호사는 이들이 소말리아로 추방될 경우 심한 고문이나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빌 스트라스버거 이민국 대변인은 그러나,“범법사실이 있는 이들이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민국은 지난 97년부터 작년까지 196명의 소말리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해 본국으로 추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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