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

정치범 강제수용 등 심각해…한국은 소수인종 차별받아

이라크·아프간서 자행한 미국의 인권유린 첫 언급


미국 국무부는 8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여전히 극도로 열악한 상태라며 보고서에 언급된 200여 국가 중 북한과 중국 등 7개국을 ‘가장 조직적인 인권 침해국’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권력이 무책임한 지배자들의 손에 집중된 나라들이 가장 조직적인 인권유린 국가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북한 중국 미얀마 이란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 등 7개국을 예시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7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6개국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규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억압적 정권이 주민 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한다면서 지난해 12월 북한 내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에 대해 활동 축소를 요구, 더 심한 고립으로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등과의 면담기록, NGO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례로 자의적 처형, 고문, 납치, 정치범 수용소, 기본권 부인, 정보통제 등을 망라했다.

보고서는 다만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탈북은 최하 징역 5년형에서 처형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동기에 대해선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지난해 정부에 위협적인 인사들을 억류, 수감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인권남용이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자국의 인권보호 실패를 처음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행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유린 실태를 예로 들며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향한 여정이 얼마나 멀고 험한 것인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인권보고서 발표에 맞서 9일 ‘2005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 9ㆍ11 테러 이후 이뤄진 영장없는 비밀도청, 47명당 1명 꼴인 폭력범죄 만연 등을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기본권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하는 문제가 국회에서 계속 심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결혼 증가에도 불구, 귀화절차가 까다로워 소수 인종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