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루이스 기지 주변선 지지-반대그룹 힘 겨루기

이라크 전쟁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비도덕적 전쟁이라며 파병명령을 거부해 군법재판에 회부된 에런 와타다 중위(28)에 대한 군법회의가 5일 시작됐다.
이 재판은, 예상했던 대로, 이라크 전쟁의 합법성 여부가 아닌 와타나 중위의 파병거부가 범법행위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다.
군사재판이 열리는 포트 루이스 기지 주변에는 5일 아침부터 이라크 전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과 이라크 파병 장병들을 성원하는 가족 등이 몰려나와 맞 시위를 벌였다. 반전단체들은 5일을 전국 행동의 날로 선포하는 한편 주요 일간지에 와타다를 성원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군 재판부는 이미 6개 혐의 중 2개 혐의를 기각, 와타다 중위는 파병명령 불복종과 부시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장교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당초 예상된 형량보다 2년 가량 줄어든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타다 중위의 에릭 시츠 변호사는 지난 번 청문회에서 이라크 전쟁이 미국 국내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유엔 헌장에도 부합하지 않고 와타다 중위의 기자회견 등은 언론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군 재판부는 이를 무시했다.
군 재판부는 오히려 와타다 중위를 인터뷰했던 ‘호놀룰루 스타 불레틴’ 신문의 사라 올슨, 그렉 가케사코 등 2명의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은 뒤 이를 취소했다.
올슨 기자는 이번 조치는 언론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취합하고 배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인 누구도 보복과 검열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당국은 당초 와타다 중위가 호놀룰루 스타-불레틴 지 및 인터넷 신문인은 트루스아웃. org과 가진 인터뷰에서 발표한 파병 거부 성명과 관련, 담당 기자들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한편 시츠 변호사는 와타다가 3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뒤 불명예 제대를 하는 조건을 군 검찰에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와타다의 제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라크에 파병된 장병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와이 출신의 일본계 이민 3세인 와타다 중위는 자신이 소속된 4천명 규모의 스트라이커 연대가 작년 여름 이라크 전쟁에 배치 명령을 받자 미군 장교로는 처음으로 파병명령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