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와이오밍 등도…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보안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방의회의 ‘리얼 ID 법안’에 워싱턴주 등 일부 주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메인주 의회가 ‘리얼 ID 법안’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시킨 데 이어 워싱턴·조지아·와이오밍·몬태나·뉴멕시코·버몬트 등지의 주의회도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의회는 전국표준의 운전면허증을 발부하도록 하는 리얼 ID 법안을 제정, 각 주정부가 모든 운전자들의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각 주정부가 내년 5월까지 이에 부응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리얼 ID법’에 따라 발부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항공기 탑승, 연방건물 출입은 물론 일부 은행구좌의 개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주의회 연합의 맷 선딘 교통전문위원은 “이는 전체적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상당수의 의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함께 총 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리주 하원의 제임스 게스트 의원(공화)은 “주민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국 표준의 ID를 소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자유에 대한 정면공격”이라고 비난하고 34개 주의 의원들로 구성된 연합체를 통해 리얼 ID에 저항하는 법안 제출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배리 스타인하트 변호사는 운전자의 디지털 사진과 지문이 인쇄된 리얼 ID는 운전면허증 이상의 확실한 신분증으로 인식돼 신분도용범죄자들의 좋은 타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인하트 변호사는 신분도용 조직이 자동차 면허국의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진과 지문이 들어있는 ID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어도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시한까지는 준비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