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시 재외공관 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영진의원은 9일(한국시간) “재외국민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차별없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재외선거의 투표방식에, 거소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선거일 전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추가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간에 정해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기표방식으로 투표하는 인터넷 투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을 도입하면서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동포들은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와 함께 반쪽자리 참정권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편투표나 네덜란드,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서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포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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