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원에 접수되는 연방 이민당국의 추방요청이 4년 연속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11일 공개한 2013회계연도 추방요청 건수 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이민당국이 이민자 추방을 위해 미 전국 이민법원에 접수한 추방요청 건수는 19만2,270건에 달할 것으로 잠정집계돼 19만5,679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3년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불법체류 이민자 등 추방대상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이민당국이 미 전국 이민법원에 요청하는 ‘추방요청’은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5년 28만5,99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던 이민당국의 ‘추방요청’은 지난 2009년 25만5,472건을 기록한 이래 4년 연속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TRAC이 추산한 2013회계연도의 추방요청 잠정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03년과 비교하면 32%가 감소한 것이며, 감소세가 이어진 지난 4년간 25%가 감소한 것이다.

한편, 현재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한인 추방요청 건도 지난 2009년부터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현재 진행 중인 한인 추방요청 건은 320건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에 비해 무려 75% 감소했다. 2009년 한인 추방요청 건은 1,201건이었다.

현재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 진행 중인 한인 추방요청은 이민법 위반혐의가 대다수를 차지해 전체 320건 중 219건 이민법 위반 때문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추방대상 중범 전과나 범죄 전력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지 별로는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25), 조지아(25), 버지니아(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