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도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3회계연도 회기 마감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일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허용하는 법안을 포함해 수백여개의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기 종료를 앞두고 통과된 법안 중에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법안, 새로운 가주 표준학력평가시험 도입법안, 전기요금 수수료 추가 부가안 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 의회를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 허용

불법체류 이민자 신분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논란이 됐던 세르지오 가르시아 사건을 계기로 주 의회가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게는 변호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대법원은 최근 가르시아가 제기한 소송에서 가르시아에게 변호사 라이선스를 허용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류미미 신분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새로운 표준학력평가시험 도입

현재의 표준학력평가시험을 폐지하고 연방 교육부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표준학력평가시험을 도입하는 AB484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앞서 이와 유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전기요금 수수료 부과 및 태양열 에너지 지원 법안

전기요금에 추가 수수료를 최대 10달러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돼 전기료 인상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오는 2016년까지 전기요금에 수수료 10달러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태양열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가정이나 기관 등에서 태양열로 생산한 전기 구매범위를 33%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전기 절감법에 따라 현재 캘리포니아 전기료는 1킬로와트당 최고 35센트로 전국 평균가인 1킬로와트 당 12.5센트보다 훨씬 비싼 실정이나 새 법안이 확정되면 전기료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스누피 자동차번호판 법안

차량번호판에 스누피 캐릭터를 입힌 특별 번호판을 도입하자는 이색적인 AB482 법안도 통과됐다. 토니 앳킨스(샌디에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박물관연합회의 후원으로 제작되며 이 번호판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주 박물관 지원기금으로 활용된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스누피 캐릭터의 차량 번호판을 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