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가운데 버지니아 차량국(DMV)이 앞으로 75세 이상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적합성 검사(examination of fitness)’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국은 최근 이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주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주 의회 교통위원회 요청에 따라 약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모은 것으로, 여기에는 운전면허 갱신시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차량국 직원과 반드시 면담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의 나이를 현행 80세에서 75세로 낮추고, 운전면허 유효 기간도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또 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고령운전자를 차량국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권고안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는 가족 또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차량국에 운전자의 운전 부적합 여부를 제보할 경우 이 운전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보자의 신원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한 주민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버지니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미은퇴자연맹(AARP) 버지니아 지부의 한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발급은 운전하는 사람의 건강이 기준이 되어야지, 나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