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시 재외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12일 재외국민 거주지 분포 현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의 수, 재외선거인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관 재외투표소와 별도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공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 등은 사실상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재외선거인의 거주지역을 파악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권자로 추정되는 223만3695명(2011년 기준) 중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참가한 재외선거권자는 각각 5만6456명(2.5%), 15만8225명(7.0%)에 불과했다.
이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려 해도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라는 번거로운 절차에 한정된 투표소 설치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신경민 의원 외에 추미매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