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교육 지원 예산과 메디캘 등 사회복지 부문 예산 확대 등 당초 발표안을 유지하고 노숙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20억달러 공채 발행 등을 담은 1,731억달러 규모의 2016~17회계연도 주정부 수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3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발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월 발표한 1,707억달러 규모보다 일반회계에서는 4억달러가 줄어들었지만 특별회계 금액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1.4%가 늘어났으며, 특히 LA를 포함한 주 전역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건설에 20억달러를 투입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공교육 부문 지원 예산을 증대하고 메디캘 등 사회복지 부문 예산 확대는 당초 발표안을 유지했다. UC와 칼스테이트 계열대의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124억달러의 일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캘그랜트 지원금도 21억달러로 늘렸다. 또 공교육 예산 가운데 40% 정도는 초·중·고교(K-12)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어 메디캘 확대를 위한 예산도 늘려 연장자나 장애를 가진 주민 등을 위한 메디캘 지원 기금은 190억달러로 책정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 1,000만달러를 포함시키고, 또 3,000만달러를 들여 주 내에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산불 등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 수정안을 통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20억달러의 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주의회에 요청했는데, 이는 지난 2004년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발의안 63 즉,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재원마련으로 100만달러 이상 개인소득 부유층에 추가세를 내는 것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주지사실은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들에서 급격히 상승한 렌트비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렌트를 내지 못해 길거리로 나앉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지사실은 설명했다.

공채 발행 지지자들은 연방정부와 로컬정부의 자금을 가지고 주 전역에 거쳐 11만6,000명의 노숙자들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가 30%나 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을 위한 1만~1만4,000채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새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달 15일까지 민주ㆍ공화 양당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7월1일부터 발효된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