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국기업협회 바이든 행정부 세제개혁안 세미나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19일 줌화상회의로 진행된 8월 정기 세미나를 통해 올해안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정부의 세제개혁안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판매소비세 신고납무의무에 대해 KPMG의 고동근 파트너가 설명했다. 이어서 세스 이 이사가 ESG 경영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세미나 내용을 요약했다.

■바이든 정부의 세제개정안

노동절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정부의 개정세법 법안은 2017년도 세법개정과 마찬가지로 Fast Track으로 상하원을 통과하여 올해안에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에는 2022년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고, 장부상 이익이 기준액을 초과한 기업에게는 장부상 이익의 15%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최저한 세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더불어 관계회사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공제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향후에는 관계회사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세무상으로 이지비용이 공제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때 제정된 BEAT(Base Erosion Anti-abuse Tax)제도가 SHIELD(Stopping Harmful Inversions and Ending Low-tax Developments)라는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SHIELD는 저세율국가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세무상 불공제하는 규정인데, 기존 BEAT 규정보다 적용대상기업과 적용대상비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한국 모회사 및 다른 관계회사와 거래가 많은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소득세는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소득이 연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납세자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15% 또는 20%에서 39.6%로 증가시키는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지원을 확대연장하여 저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국세청 예산을 증가시켜 향후에는 세무감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판매소비세 신고납부의무 강화

판매소비세에 대한 기업의 신고납부의무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판매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주에서 새로운 Economic Nexus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주에 사무실, 종업원,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에서 발생하는 연 매출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판매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도매업자라 하더라도 Economic Nexus가 있는 주에서 판매소비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해야하는데 만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소비세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은 각 주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주에서 판매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ESG 경영시대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 고객, 사회, 정부는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순 리스크 대응 차원을 넘어 ESG를 경영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어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고,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이다. ESG가 기업에 중요한 이유는 ESG 규제 강화, 투자자들의 ESG 요구 증대, 기업평가에 ESG 반영, 고객의 요구 증대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업이 ESG경영을 효과적으로 했을 경우 얻는 이익으로, ESG가 우수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수요가 몰리게 되고 투자가 확대되고, 자본조달 비용이 감소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