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논란이 됐던 경찰들의 교통위반 단속 과정 시 벌어지는 인종차별 행위가 LA 카운티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내 경찰 당국이 공개한 교통위반 단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 흑인 및 유색 인종에 대한 단속 건수가 인구 비례에 비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도표 참조>

캘리포니아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비영리 단체 ‘Catalyst California’는 지난달 25일 경찰국이 공개한 교통위반 단속 통계자료를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LA 카운티, 새크라멘토,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카운티 등 총 4개 카운티 셰리프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교통위반 자료를 분석할 결과 타인종과 비교해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교통 위반 단속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흑인 운전자를 경찰이 세울 경우 백인 운전자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정밀 수색을 실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북가주 새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은 흑인 운전자를 백인 운전자보다 4.7배나 더 많이 단속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의 경우 흑인 운전자를 백인 운전자보다 2.2배 더 많이 단속했다. LA의 경우 1.9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경우 1.5배로 흑인 운전자 대상 단속이 많았다.

LA 카운티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비율로 살펴보면 정차 명령을 받는 흑인의 수는 128.3명, 하와이·태평양 원주민은 73.1명으로 탑2였고, 뒤이어 백인 67.6명, 히스패닉 57.3명, 아시아계 26.9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교통 위반 단속 시 벌어지는 인종차별은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경찰관들이 인종과 관계없이 공정한 교통 위반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신고나 민원전화에 대응하는 비율은 고작 11.2%(3,189시간)인 반면 자체 교통단속에 할애하는 시간은 88.8%(2만5,269시간)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셰리프국의 업무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셰리프국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실제 범죄를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법 집행 기관이 근무 시간의 80~90%를 교통 위반단속에 사용하는 일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경찰이 사회 프로그램, 약물 치료 및 주택 프로그램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