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더믹 비상사태 종료후 퇴거유예조처가 만료되 어려움에 처한 가주 세입자들을 위해서 주의회 차원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방안이 추진중입니다.

가주 의회 차원에서 세입자들이 치솟는 주거비용을 감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입자 보호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첫째는 시큐리티 디파짓 액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최근 가주 하원은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한달치 렌트비 이상을 보과하는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맷 헤이니 주 하원의원은 가주의 일부 도시에서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거의 3개월치에 달하는 액수를 요구하는 건물주들이 있어, 세입자들이 시큐리티 디파짓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시큐리티 디파짓액수가 한달치 렌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ab12 를 발의했습니다.

렌트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렌트비 3개월치 액수가 만달러를 넘는 경우가 있어서 세입자들에게는 너무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주의 건물주 권익 옹호 그룹에서는 ab 12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렌탈 유닛에 세를 주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충분히 받아놓아야 렌트를 주면서 추후 건물에 발생할수 있는 데미지를 수습하는데 여윳돈으로 쓸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계류되 있는데, 주상원은 늦어도 9월 14일까지는 법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지난 2019년에 통과된 규정에 따라 현재는 서 가주의 건물주들이 최대 연간 5퍼센트에 물가 인상폭을 플러스한 만큼을 인상할수 있도록 했는데 것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은 최근 SB 567 법안을 주의회에 선보였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가주의 건물주들은 렌트비 인상시 인플레이션 팩터만 반영해 연간 5퍼센트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세입자들을 마구잡이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물주 연합과 비즈니스 그룹들이 이 법안에 크게 반발하면서, 두라조 의원은 렌트비 인상을 연간 5퍼센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기존의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을 막는 조항만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도 통과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가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세입자들을 내보내면서 새로 세입자를 받아 렌트비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못하게 되면 생계형 맘 앤 팝 건물주들이 난감해진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최근 상원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고 , 하원으로 송부됐습니다.

렌트 콘트롤을 지금보다 확대적용하자는 법안 SB 466 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사이에서도 반대표가 많아 지난 수요일 부결됐습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