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릴랜드 대법원, 호건 주지사 항소 기각
▶ 주정부“고용확대 저해·노동력 부족 초래”
메릴랜드의 실업수당 신청자들은 적어도 오는 13일까지는 300달러의 연방 추가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호건 주지사가 3일 오후 볼티모어순회법원의 추가 실업수당 조기 중단 취소 판결을 뒤집으려 세 차례나 시도했으나, 메릴랜드 대법원이 5일 이를 거부했다. 로렌스 플레처 힐 판사는 지난 3일 오전 주 정부가 9월까지 지급되는 연방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두 달 앞당겨 7월 4일부터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명령을 내렸다.
메리 엘렌 바바라 판사는 “호건 주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볼티모어순회법원의 판결에 손을 들어주며, “이 판결은 임시 명령으로 10일간 유효해, 주 정부는 일시적으로 13일까지 추가실업수당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6월 중순 17만8,000여명이 실업수당을 받았고, 이 중 85%인 16만여명이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실업수당 중단 취소 소송과 관련해 실업자 및 주정부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공청회가 볼티모어순회법원에서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호건 행정부는 “일자리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는데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일자리를 채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식당과 소규모 사업체들을 해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주민이 다시 일하고 경제 회복 및 진전을 위해 법원이 주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을 확신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여러 주에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 몬태나는 전국에서 최초로 6월 말 추가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일회성 보너스로 1,2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아칸소, 아이다호,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와이오밍, 오하이오, 애리조나 등 26개 주가 추가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메릴랜드를 포함해 인디애나와 텍사스 등 3개 주의 실업자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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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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